고용보험 상실코드 완벽 정리: 상실신고·확인 방법·코드별 의미·정정 절차·자격득실확인서까지
고용보험 상실코드 완벽 정리: 상실신고·확인 방법·코드별 의미·정정 절차·자격득실확인서까지
고용보험 상실코드와 상실신고 절차, 코드별 의미(11·12·26·32번), 확인 및 정정 방법, 자격득실확인서 발급까지 한 번에 정리한 목차 10개 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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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 상실코드란?
처음 사업장에서 퇴직 후 서류를 확인할 때, ‘상실코드’라는 항목을 보고 저도 한참 헷갈렸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자격이 상실될 때 그 사유를 숫자로 표기한 코드입니다. 이 코드는 단순 참고용이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나 기간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권고사직과 자진퇴사는 코드가 다르고, 그에 따라 고용보험 지원 자격이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의 4대보험 담당자가 ‘자격 상실신고’를 하면서 입력하는데, 입력된 코드가 잘못되면 향후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 고용보험 자격 상실 사유를 숫자로 분류
- 실업급여 수급 여부·기간 결정에 중요한 기준
- 정확한 코드 확인이 추후 분쟁 방지에 도움
참고 링크: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2. 고용보험 상실신고 절차
상실코드는 ‘상실신고’ 과정에서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저는 퇴직한 뒤 4대보험 담당자가 상실신고를 처리하면서 함께 코드가 부여되었는데, 근로자가 직접 변경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절차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에서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고용보험 상실 사유에 맞는 코드를 선택합니다. 상실신고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고용보험 EDI,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 퇴직일 확정 → 사업장 담당자가 상실신고 준비
- 고용보험 EDI 또는 토탈서비스 접속
- 상실 사유 코드 선택 → 신고서 제출
- 승인 완료 후 자격득실내역서에 반영
공식 안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고용보험 EDI
3. 고용보험 상실신고 확인 방법
저도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먼저 상실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확인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득실이력조회’를 통해 본인 인증 후 확인하는 방법. 둘째,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자격상실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접근이 어렵다면 고용센터를 방문해 출력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자격이력조회
- 오프라인: 고용센터 방문 후 자격득실내역서 발급
관련 링크: 고용보험 홈페이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 고용보험 상실코드 11·12 의미
코드 11과 12는 가장 많이 쓰이는 상실코드 중 하나입니다. 제 경험상 실업급여 신청에서 특히 민감하게 작용하는 코드입니다.
| 코드 | 사유 | 실업급여 가능 여부 |
|---|---|---|
| 11 | 자진퇴사(개인 사정) | 원칙적 불가 (예외사유 충족 시 가능) |
| 12 | 자진퇴사(사업 불만족, 근무환경 불일치 등) | 일부 조건 하 가능 |
공식 근거: 고용보험 홈페이지 상실사유 안내
5. 고용보험 상실코드 26번·32번 해석
26번과 32번은 권고사직·정리해고와 관련된 코드입니다. 제가 주변 사례를 봤을 때, 이 두 코드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은 편에 속했습니다.
| 코드 | 사유 | 비고 |
|---|---|---|
| 26 |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 | 실업급여 수급 가능 |
| 32 | 정리해고 또는 회사폐업 | 실업급여 수급 가능 |
관련 안내: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표
6. 고용보험 상실코드 확인 및 조회 방법
저는 상실코드가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걸 뒤늦게 알고, 바로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 → 자격이력조회’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해당 퇴직 건의 상실사유 코드가 표시됩니다. 만약 여기서 코드가 예상과 다르다면, 사업장에 정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자격득실내역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고용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점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 자격이력조회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자격득실내역 조회
- 오프라인: 고용센터 방문 발급
공식 경로: 고용보험 홈페이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7. 고용보험 상실코드 정정 절차
상실코드가 잘못 입력되면 실업급여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 역시 예전에 자진퇴사로 잘못 신고된 경험이 있었는데,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정정 절차를 밟았습니다. 우선 근로자가 직접 코드를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장이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보험 EDI를 통해 재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협조가 어려운 경우,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임금체불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 고용센터에서 정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실업급여 신청 예정일 이전에 반드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실코드 확인 → 오류 발견
- 사업장에 정정 요청 → 재신고
- 사업장 협조 불가 시, 증빙자료 지참 후 고용센터 직접 신청
관련 안내: 고용보험 정정 안내
8. 고용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가이드
상실코드 확인과 함께 자주 필요한 서류가 바로 자격득실확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고용보험 가입·상실 이력과 상실코드가 모두 표시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경력증명, 사회보험 가입 확인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발급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평소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PDF로 발급받았는데,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지점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 발급 → 자격득실확인서 선택
- 오프라인: 고용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지점
참고 링크: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9. 상실코드와 퇴사 사유 연관성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퇴사 사유를 직접적으로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11번 자진퇴사와 26번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저도 주변에서 “퇴사 사유에 맞는 상실코드를 꼭 확인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실제로 코드가 잘못 입력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거부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퇴사 직후, 상실신고가 완료되면 즉시 코드와 퇴사 사유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권고사직, 폐업,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 가능성이 높은 사유는 증빙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자료: 고용보험 상실코드 사유 안내
10.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 자격이력조회’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코드가 잘못 입력되면 어떻게 하나요?
A. 사업장에 정정 요청을 하거나, 사업장 협조가 어려운 경우 증빙자료를 갖고 고용센터에 직접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Q3. 11번과 12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두 코드 모두 자진퇴사지만, 세부 사유에 차이가 있습니다. 11번은 개인 사정, 12번은 근무환경 불일치나 사업 불만족 등이 해당됩니다.
Q4.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코드여야 하나요?
A. 권고사직(26번), 폐업·정리해고(32번) 등 비자발적 퇴사 코드여야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Q5. 상실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Q6. 상실코드를 바꾸면 실업급여를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 정정 후에도 고용센터 심사가 필요합니다. 심사 통과 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Q7. 자격득실확인서는 무료인가요?
A. 네, 온라인 발급은 무료이며, 오프라인 발급도 대부분 무료입니다.
Q8. 코드 26번은 무조건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A.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 전 180일 이상 근무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Q9. 상실코드가 표시되지 않아요.
A. 신고가 아직 처리 중이거나, 사업장에서 미제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문의하세요.
Q10. 상실코드 표를 어디서 볼 수 있나요?
A. 고용보험 홈페이지 ‘상실사유 코드표’ 메뉴에서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